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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행안부 "줄여라" vs 과기부 "기존대로"…갈곳 못 찾는 비즈니스벨트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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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설립·세계 톱 1% 연구 네트워크 구축
행안부 조직 축소 반면 과기부 유지 강조
연말께 항공우주청 신설 맞물려 개편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거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향하는 목표다.

다만 거점 인프라 구축 등을 상당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과기부 내부 편입 과정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네트워크 구축

2009년 1월 과학벨트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1차 추진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022~2030년)'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과기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중이온가속기 시설 준공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및 국내외 우수 연구 네트워크 구축 ▲거점지구인 신동·둔곡·도룡지구 총면적 370만5000㎡ 기반시설 조성 완료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국내외 교통망 연결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강화 ▲과학기반 사업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통한 거점지구 내 기업·기관 유치 ▲SB플라자 준공 등의 성과를 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배치도 [자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22.07.2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우선 기초과학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IBS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비롯해 2030년까지 전략적 연구 분야 중심으로 50개 규모의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한 후 가속장치 빔 시운전과 실험장치 활용성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차원에서 과학기술 기업 제도를 도입·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나노·소재 등 특화산업 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술 성숙도를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IBS의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한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기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기초연구성과와 비즈니스간 융합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줄여라" vs 과기부 "기존대로"…편입 부서 이견 많아

과학기술 전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지만 행정부의 시각은 축소로 방향이 잡혔다. 거점 지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완료된 만큼 현재 과기부 별도기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을 연구개발정책실로 편입한다는 얘기다.

정부 조직 전반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조직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앞서 이미 행안부는 추진단장부터 고위공무원급에서 부이사관급으로 격하시킨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였으나 과기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6개월을 유예했을 뿐이다. 

과기부 입장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 조직 규모대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인원 감축이 오히려 기본계획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포착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 인원을 가급적 그대로 가는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라며 "일부 성격대로 조직이 흩어지기보다는 기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가 한데 묶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아직은 추진단을 편입시 어느 국에 배치해야 할지를 두고도 아직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역할과 기능을 보면 연구개발정책실 내 ▲기초원천연구정책국 ▲거대공공연구정책국 ▲과학기술일자리혁신국 등 3개 국 가운데 중 1곳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없어지는 조직이 별도기구인 것은 맞다"면서도 "3개 국에 기능과 얽혀있다보니 여전히 고민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이와 함께 거대공공연구정책국에서 항공우주청으로 우주관련 분야 부서가 분리되는 점 역시 추진단 편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연말께 정부 전체에 대한 기능 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 추진단 편입이나 항공우주청 신설 등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며 "추진단은 기초연구 분야의 콘텐츠 차원에서 어느 국에 적합한지 과기부와 행안부 모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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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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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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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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