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직 축소 반면 과기부 유지 강조
연말께 항공우주청 신설 맞물려 개편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창조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해 세계적 두뇌가 모이고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한 국가성장거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향하는 목표다.
다만 거점 인프라 구축 등을 상당부분 마무리한 가운데 과기부 내부 편입 과정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네트워크 구축
2009년 1월 과학벨트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1차 추진이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기본계획(2022~2030년)'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앞서 1차 기본계획을 통해 과기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중이온가속기 시설 준공 ▲세계 톱 1% 정상급 과학자 연구 참여 460명 달성 및 국내외 우수 연구 네트워크 구축 ▲거점지구인 신동·둔곡·도룡지구 총면적 370만5000㎡ 기반시설 조성 완료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국내외 교통망 연결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강화 ▲과학기반 사업 클러스터 조성·지원을 통한 거점지구 내 기업·기관 유치 ▲SB플라자 준공 등의 성과를 냈다.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우선 기초과학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IBS 본원 2차 및 캠퍼스 연구동 건립을 비롯해 2030년까지 전략적 연구 분야 중심으로 50개 규모의 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한 후 가속장치 빔 시운전과 실험장치 활용성 검증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과학비즈니스 성과 창출 차원에서 과학기술 기업 제도를 도입·육성해 오는 2030년까지 3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학벨트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나노·소재 등 특화산업 분야와 기능지구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기초연구 성과를 시장이 원하는 수준으로 기술 성숙도를 높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IBS의 연구단과 연구개발특구와 협업을 통해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기초연구성과 교류를 통한 '슈퍼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과기부 관계자는 "2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기초연구성과와 비즈니스간 융합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안부 "줄여라" vs 과기부 "기존대로"…편입 부서 이견 많아
과학기술 전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지만 행정부의 시각은 축소로 방향이 잡혔다. 거점 지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부분 완료된 만큼 현재 과기부 별도기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을 연구개발정책실로 편입한다는 얘기다.
정부 조직 전반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조직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에 앞서 이미 행안부는 추진단장부터 고위공무원급에서 부이사관급으로 격하시킨 상태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였으나 과기부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6개월을 유예했을 뿐이다.
과기부 입장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기능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현 조직 규모대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면서 인원 감축이 오히려 기본계획 추진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포착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현재 인원을 가급적 그대로 가는 것이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라며 "일부 성격대로 조직이 흩어지기보다는 기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가 한데 묶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아직은 추진단을 편입시 어느 국에 배치해야 할지를 두고도 아직 답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역할과 기능을 보면 연구개발정책실 내 ▲기초원천연구정책국 ▲거대공공연구정책국 ▲과학기술일자리혁신국 등 3개 국 가운데 중 1곳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없어지는 조직이 별도기구인 것은 맞다"면서도 "3개 국에 기능과 얽혀있다보니 여전히 고민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대공공연구정책국에서 항공우주청으로 우주관련 분야 부서가 분리되는 점 역시 추진단 편입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연말께 정부 전체에 대한 기능 점검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맞춰 추진단 편입이나 항공우주청 신설 등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며 "추진단은 기초연구 분야의 콘텐츠 차원에서 어느 국에 적합한지 과기부와 행안부 모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