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비전과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정책 비전과 실현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통일·대북 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한 3대 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다. 통일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해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대내외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5대 핵심추진과제도 설정했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시 교류협력, 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일관된 원치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다. 이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고용 개선 등 사회적응 안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남북 간 개방,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이다. 통일부는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림·식수·위생 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마지막으로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래세대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통일 교육을 실시한다. 또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 유럽, 아세안으로 확대 개최해 국제적인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 기능도 재정비된다. 통일부는 "조직 운영과 관련,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미·중·러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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