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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與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회가 민간주도성장 견인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8

"민간 주도 시장경제 전환,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
"궁극적으로는 여야 협치...상설특위로 운영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규제개혁추진단을 이끌 단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다. 지난 20일 만난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4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실무 뒷받침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을 만들었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게 많아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먼저 이슈를 제기하고 견인해 개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여야 힘을 합쳐보자는 취지로 제가 지도부에 직접 건의했어요."

그는 특히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입법을 보면 95%가 국회의원 입법"이라며 "행정부에만 개혁과제를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규제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결국 행정부만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식 출범하진 않았지만 홍 의원은 물밑에서 이미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가장 먼저 어떤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냐고 묻자 홍 의원은 "이미 갖고 있는 규제개혁 리스트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각 간사들한테 규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출하라고 이야기했다. 그런 자료를 기본으로 두세 가지 정도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무엇인지 파악한 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홍 의원은 규제개혁추진단을 최소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끌어갈 계획이다. 중단기적인 개혁과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단 이 추진단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은 하는 걸로 결의를 했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사실은 이런 제도는 상설특위가 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도 필요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최소 5년은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역대 정부를 비판하며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홍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잘 안 된 이유 첫 번째는 대통령이 시늉만 했다"며 "그래서 나중에 흐지부지된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 개혁은 여야 혹은 정파적 진영 논리를 떠나야 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것마저도 정파적 논리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신산업, 특히 신기술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 기업 투자에 올인 해야 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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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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