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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TF, '북송 입장번복' 통일부와 설전..."장관 뜻대로 입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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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영상 공개 전 안보실과 교감"...통일부 "아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를 찾아 3년 만의 입장 번복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의원들이 면담 내용을 걸고들자 통일부 당국자들은 내용이 왜곡됐다며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와 관련해 통일부를 방문한 가운데 김병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권영세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희 위원, 윤건영 위원, 김 위원장, 이용선 위원.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20일 오후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다. TF소속인 김병주, 황희, 이용선, 윤건영 의원은 권 장관 및 통일부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 장관은 북송 어부가 16명을 죽인 흉악범임을 인정했다. 흉악범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며 "통일부가 3년 전과 다른 입장을 발표한 것도 권 장관 본인 지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3년 전 입장을 번복하려면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국정원이나 합동신문 자료 등을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장관이 최근 강제북송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할 때 안보실과 관련 내용을 교감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와 관련해 통일부를 방문한 가운데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이 김병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현장에 있던 통일부 당국자들은 반발했다. 한 당국자는 "(권 장관이) 안보실에 보고하거나 교감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공개를 결정한 뒤 통일비서관실에 알려줬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북 어부가 16명을 살해한 것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인정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TF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이날 김 의원은 면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송 관련 통일부 입장 변화와 관련해 "장, 차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작됐고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주먹구구식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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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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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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