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대책] 하반기 공공임대 5천가구 추가 공급...연말 매입임대사업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6:36

건설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매입형 등록임대, 연내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잇단 금리 인상에 따라 높아진 은행 대출 이자와 전세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올 하반기 5000가구 추가 공급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사업자를 소형주택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오는 연말까지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을 확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선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라며 "공공임대 및 부담가능 가격의 공공분양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민간임대 공급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임대 3천-전세임대 2천 가구 연내 추가공급

정부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는 오는 8월 이후 서민의 전월세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감안해 이같이 대응키로 했다.

우선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공급도 신속히 확대한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을 비롯한 건설임대주택은 내년초 예정된 공급 시기를 조기화해 연내 2000가구의 추가물량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취약계층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3000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품질도 제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15만가구의 신축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매입한 주택의 3배를 넘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는 3만9000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민간기업 등이 주거 공간을 설계, 장애인, 청년, 고령자를 비롯한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 2000가구도 본격 공급한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 모델을 구체화해 연평균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8월 공공임대 50만가구, 청년주택 50만가구를 비롯한 공공주택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한다.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 등은 8월 예정된 주택공급 로드맵과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순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eehs@newspim.com

◆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매입임대사업, 소형주택 중심 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매입임대사업자를 부활할 방침이다.

먼저 주택재고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할 방침이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 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지원 유형을 개편하고 임대리츠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지원 유형은 토지공급 주체별로 ▲민간부지활용형과 ▲공공택지지원형 두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규제와 인센티브를 차별화한다.

민간부지 활용 공급시 현행 50%인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또 현행 30%만 받을 수 있는 초과 이익배분 방식도 출자비율대로 배분하는 변경안을 수립해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지원형은 공공택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촛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를 현행 시세대비 85%에서 70%로 낮춘다.

리츠는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한다. 이를 토대로 민간 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및 재투자를 유도토록 한다.

이와 함께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교통부] 2022.07.20 donglee@newspim.com

◆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주거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고 이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후․열악 주거지 개선도 본격화한다.

먼저 도심내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시세 50% 이하로 임대료를 낮춘다.

고시원, 쪽방을 비롯해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선제 발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43개소)를 2027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단계적 확대토록 한다.

아울러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공임대는 재정비,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쪽방촌은 정비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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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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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