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원전의 계속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가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60년까지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로드맵을 공개했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미확보 82개 기술 확보 최선…지하연구시설에 4936억 투입

산업부는 처분시설 운영시점까지의 재원 투자 규모를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 대비 운반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다.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R&D에 향후 5년간 1226억원을 포함해 총 90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요소기술 104개 중에서 운반·저장 7개, 부지 9개, 처분 6개 등 22개는 국내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 49개 기술은 개발을 추진 중이고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야별로 운반·저장 미확보 23개 기술은 국내 R&D 17개, 국제 공동연구 2개, 해외도입 4개 등을 통해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부지 분야 19개 기술은 부지조사, 대심도 시추, 대규모 지질탐사·항공탐사 등 국내 R&D로 2029년까지 확보를 추진한다. 처분 기술은 40개가 미확보 된 상황으로 37개는 국내 R&D를 통해, 3개는 해외 도입을 통해 205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R&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Generic URL)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사업 예산 총 4936억원을 확보해 구축을 추진한다. R&D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방폐기금을 통해 조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시 총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 로드맵 하반기 확정…국제기구와 협력해 철저하게 보완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유럽연합(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개발협력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