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원전 이용률 높이는 정부…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뒷짐'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7:36

원전이용률 7년 만에 80% 웃돌아
고준위 폐기물 2031년 포화 전망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급한데 늑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원전 드라이브에 올해 들어 원전 이용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달성하는 수치다.

원전 가동률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지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르면 2031년부터 추가 저장이 불가능해 지는 곳이 나오기 시작한다. 임시 저장시설을 짓지 못 하면 자연스럽게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 원전 드라이브에 이용률 7년만 80% 상회…향후 추가 상승 가능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이용률이 60~70% 수준에 그쳤었다.

연간 원전 이용률은 지난 2015년 85.0%를 정점으로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에 머물렀다.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하면서 올해들어 원전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현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른 원전 재가동 등으로 향후 원전 이용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고리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급)와 한빛2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가 발전을 재개 했다. 고리2호기가 재가동 사흘만에 문제가 발생해 가동이 멈췄지만 지난해 말부터 계획예방정비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70만㎾)가 이달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 이용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90%에 육박하는 이용률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비 중인 발전기들이 재가동되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용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로 예정된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이 개시되면 연간 원전 이용률이 예상보다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2031년 고준위폐기물 포화 원전 발생…임시 저장시설 '말도 못 꺼내'

탈원전 백지화가 속도를 내면서 가동되는 원전이 늘어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고준위폐기물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준위폐기물이 늘어나 원전내 임시 저장소가 가득 차게 되면 원전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설비 국산화 최초 원전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가 22일 오전 11시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첫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한울원전본부]2022.05.22 nulcheon@newspim.com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월성 원전과 새울 원전은 저장률이 62.9%와 25.4%로 2044년과 2066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 건설은 먼 얘기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추가적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포화직전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서야 하지만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사업 추진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사진
총선 D-45, 국힘 42.2% vs 민주 34.9%…개혁신당은 6.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지대를 대표하는 개혁신당은 6.2%의 지지율을 기록, 판세를 뒤흔들만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낙연-이준석 대표가 결별을 선택하면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0.8%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4.02.21 oneway@newspim.com 국민의힘은 42.2%로 여전히 민주당에 앞섰으나 수치는 1.6%p 하락하며 지지율 격차는 7.3%p까지 좁혀졌다. 녹색정의당은 1.8%로 0.8%p 상승, '개혁신당' 6.2%, '기타다른정당'은 5.3%로 1.8%p 상승했다. '지지정당 없음'은(9.1%→8.5%)로 0.6%p하락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구체적으로 20대(민주당 34.5%, 국민의힘 34.6%), 30대(민주당 31.1%, 국민의힘 38.6%), 40대(민주당 51.6%, 국민의힘 27.9%), 50대(민주당 40.4%, 국민의힘 40.9%), 60대(민주당 29.1%, 국민의힘 53.6%), 70세 이상(민주당 18.2%, 국민의힘 60.4%)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 늪에 빠진 사이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과 비교해 가장 잡음이 없다는 평가 속에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다만 "이제 중반전을 갓 넘은 양당의 향후 공천 진행 과정이 잡음 없이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표심은 얼마든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4-02-22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