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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원전 이용률 높이는 정부…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뒷짐'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7:36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7:36

원전이용률 7년 만에 80% 웃돌아
고준위 폐기물 2031년 포화 전망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급한데 늑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원전 드라이브에 올해 들어 원전 이용률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달성하는 수치다.

원전 가동률이 늘어나는 만큼 폐기물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부지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이미 포화상태로 이르면 2031년부터 추가 저장이 불가능해 지는 곳이 나오기 시작한다. 임시 저장시설을 짓지 못 하면 자연스럽게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 원전 드라이브에 이용률 7년만 80% 상회…향후 추가 상승 가능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 이용률이 60~70% 수준에 그쳤었다.

연간 원전 이용률은 지난 2015년 85.0%를 정점으로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에 머물렀다.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원전들이 속속 재가동하면서 올해들어 원전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현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따른 원전 재가동 등으로 향후 원전 이용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고리2호기(가압경수로형, 65만㎾급)와 한빛2호기(가압경수로형·95만㎾급)가 발전을 재개 했다. 고리2호기가 재가동 사흘만에 문제가 발생해 가동이 멈췄지만 지난해 말부터 계획예방정비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70만㎾)가 이달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 이용률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90%에 육박하는 이용률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비 중인 발전기들이 재가동되고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이용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로 예정된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이 개시되면 연간 원전 이용률이 예상보다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 2031년 고준위폐기물 포화 원전 발생…임시 저장시설 '말도 못 꺼내'

탈원전 백지화가 속도를 내면서 가동되는 원전이 늘어나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고준위폐기물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준위폐기물이 늘어나 원전내 임시 저장소가 가득 차게 되면 원전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설비 국산화 최초 원전인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가 22일 오전 11시 최초 임계에 도달하면서 첫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한울원전본부]2022.05.22 nulcheon@newspim.com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월성 원전과 새울 원전은 저장률이 62.9%와 25.4%로 2044년과 2066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안전성이 입증된 건식저장 방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지 내 추가 저장시설 건설은 먼 얘기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추가적인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주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포화직전인 원전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나서야 하지만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이후 아직까지 추가로 부지 내 저장시설 주민수용성 확보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적인 사업 추진 등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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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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