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전시장 인수위원장 "시민 최우선 미래전략 정책 기반 마련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1:36

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솔직담백 토크
시정 성장력 초점…공약 공통분모 찾아 접속성 검토
민선8기 순항 위해 노력...시민단체 옥석가리기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보름, 짧은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대대적인 여야 교체가 이뤄진 만큼 대전 시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은 무난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민선7기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정리하고 성공적인 민선8기 운영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잘 마련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선8기 4년을 향한 밑그림을 그려낸 이현 인수위원장을 만나 인수위 활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만난 이현 위원장은 "여야 교체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최우선하는 미래전략정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인수위 활동을 진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이장우 대전시장의 최측근 멘토로 꼽히는 이현 시장직 인수위원장은 그와 20여년간을 알고 지낸 막역한 인생동지다.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시기는 1998년이다.

다음은 이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8기 인수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부분은

▲ 사실 시장직 인수위에 대한 규정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없었다. 그렇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모델로 해서 이장우 시장이 무리 없이 순조롭게 취임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여에서 야로 지방정권이 교체된 만큼 기존 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현재의 시정현황을 이 시장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이 시장의 공약을 현 시정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왜냐면 현재 시정과 정반대 방향, 생뚱맞은 정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전을 바꾸는 미래성장동력에 초점을 두고 기존 시정과 공약의 공통분모를 찾아 접속성을 검토했다. 결국 민선8기를 부드럽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한 셈이다.

- 이장우 시장의 공약을 어떻게 정책화했는지

▲ 공약 대부분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내용이다. 당장 결과물을 낼 수 있기보다 최소 5~10년은 걸리는 정책들이다. 따라서 민선8기에서는 공약 사업 시작에 방점을 뒀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하나씩 집중 검토했다. 일단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큰 공약을 먼저 그려내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약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장,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 민선7기 사업 중 지속해야 할 사업은 있는지

▲ 지방정권 교체에 따라 솔직히 민선7기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보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민선7기는 '온통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정리돼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 사실 이어갈만한 사업은 없었다. 사실상 여러 사업들이 그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는 듯 보였다. 이를 꺼내서 정리해야 안정적인 민선8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기에 임기 초반에는 이를 정리하고 사업적으로 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 '온통대전' 정책이 민선7기와 8기에서 엇갈리는데, 수정해야 할 명분은

▲ 시정 방향을 급전환하다 보니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시민들이 이미 온통대전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것처럼 '허태정 시장 때는 온통대전 잘 운영했는데 이장우 시장은 이를 없앤다고 하더라'라는 지적을 들었다. 이에 대해 당장은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한다 해도 당분간 갈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 수정·폐기에 따른 지역적 분열·갈등 통합방안은

▲ 시민을 위한 시정인 만큼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등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시민과 행정 사이에 이상한 단체가 끼어 있는 것이다.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문제 있는 단체는 걸러내는 등 시민단체의 옥석을 가리겠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연결고리(시민단체)를 찾아내야 한다. 민선7기의 시민단체의 옳고 그름을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 민선7기와 8기의 엇갈린 정책을 제대로 보완해 시민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 인수위가 가장 공들인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보나

▲ 이장우 시장은 큰 공약을 많이 제시했다. 그런데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부분이 빠져 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재생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원도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관이다. 일례로 대전역 앞에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그저 말로만 원도심 개발을 주장한다. 앞으로 도시재생공사를 통해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이와 연결된 인권, 복지, 여성 문제 등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원도심 개발에 대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전시 조직 개편 및 인사에 대한 판단은

▲ 인수위는 인력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대전시 조직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 때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트램은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는데, 지난 4년간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같다. 방만하게 운영된 시민 소통 조직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로 파악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조직에 대한 통폐합 의견은 인수위 차원에서 시장에게 보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달 7일 공식 출범한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현 위원장이 지난 13일 대전 둔산동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 개인사무실에서 뉴스핌 대전세종충남 오영균 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jongwon3454@newspim.com

- 인수위 자체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 인수위원장은 시장의 원만한 취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할 뿐이다. 따라서 가급적 위원장이 가진 권한행사를 자제했다. 인수위는 정해진 기간동안 활동이 끝나면 업무와 역할도 끝난다. 하지만 시장은 이후로 4년간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인수위원장이 책임지는 것은 없다. 잘하든 못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장우 시장이 책임지게 된다. 그렇기에 인수위에 대해 칭찬은 못 듣더라도 욕은 먹지 말자는 생각으로 기자들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인수위는 전면에 나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조직이 아니다. 이장우 시장이 수월하게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집중했다.

- 이장우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거버넌스'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 일각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협치'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물론 다양한 소통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몇몇 조직에서 시 예산을 (편파적)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민선8기 입장에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지역사회 기여도)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사실 인수위 회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당부한 말이 있다면

▲ 정치력이 워낙 좋지만 광역시장직은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장으로 일할 때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청은 구청보다 몇 십배 큰 조직이고 이렇게 큰 행정을 이끄는 시장이 된 만큼 (말로 하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물을 쓸 것을 조언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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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