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 아파트 18년간 4배 가까이 올라... 공공주택 공급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2:36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2:36

5년간 서울 아파트값 두 배 이상 증가
내 집 마련 기간 18→36년으로 두 배 늘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8년간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25개 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총 75개 단지 12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시세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매년 1월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3.3㎡(1평)당 가격 평균치에 30을 곱해서 전용면적 84㎡(30평)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사 결과 18년 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9억4000만원(3.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07.19 krawjp@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04년 3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8000만원으로 약 3.8배 올랐다. 정권별 임기말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8년 1월) 5억2500만원 ▲이명박 정부(2013년 1월) 4억9100만원 ▲박근혜 정부(2017년 5월) 5억9900만원 ▲문재인 정부(2022년 5월) 12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 오르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도 18년 동안 4배로 늘어났다. 2004년 강남3구와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과 3억원으로 3억8000만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22년 5월 기준으로 강남 3구는 26억1000만원, 비강남은 11억원으로 15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17년 5월 6억원이었으나 현재는 6억8000만원(113%) 오른 12억8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 정책이 아파트값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와 세제 영향은 집값 안정에 단기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며 분양가 상한제와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때 집값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2009년과 2014년에 금리가 하락하고 세제기준이 완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돼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값이 상한액 이하로 통제되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됐다"면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 집값을 잡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5년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및 후분양제 이행방안 제시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세 위한 공시지가 개선 ▲깡통전세 피해 방지 위한 보증근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에 나온 규제완화나 민간주택 공급 확대가 큰 틀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주춤했던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