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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세계경제 복합위기…자유무역 통한 상호연결성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8:17

인도네시아 발리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 참석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 위한 통화정책 조율"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 구조적 노력"
"FIF 설립안 통과 환경…한국도 3천만달러 기여"
IMF 총재와 면담 "한국 경제 둔화폭 크지 않을것"

[인도네시아 발리=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위협 확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6 jsh@newspim.com

그는 또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세계은행(WB) 이사회의 금융중개기금(FIF) 설립(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하며 FIF에 대해 우리 측도 3000만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WHO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이 공동의장직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을 촉구하고,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역량 확충을 지지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전환에서의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정책조합 마련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도 환영했다.

국세조세 세션에서는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행단계에 접어든 필라2에 대해서도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세법개정 추진 중)도 소개했다.

한편 이번 G20 회의는 인플레이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7·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향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G20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마련해 10월 G20 재무장관회의(10.13~14), 11월 G20 정상회의(11.15~16)에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G20 참석을 계기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ir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탈 감안 시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나라 대비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 재정·통화 정책 간 최적 정책조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통화당국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를 협의하고 있는 한-IMF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를 계기로 파트너십 강화를 희망하며 IMF총재를 초청했다. IMF 총재는 추 부총리의 컨퍼런스 초청에 방문의사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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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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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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