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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경호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올해 40조 이상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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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생·경제 살리는데 주말도, 휴일도 없어"
"물가·실물경기 등 월 1회 이상 종합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1차례 이상 종합 점검해 경제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공유를 강화하고,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 투자,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03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의 국내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5월 산업활동동향 등 지금까지의 실물지표 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해외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혔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외발(發)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에도 경기회복에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선 그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해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체질을 개선하고, 무역기반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출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제가 지난 금요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전해 들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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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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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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