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TF 신설 이후 현재까지 317필지 216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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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해당 토지의 보상 관련 자료가 수십 년이 지나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 확보가 힘들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청주시는 소송보다는 협의와 설득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불만을 제기하는 토지소유자들과의 마찰을 줄였다.
과거 보상자료를 근거로 협의 요청을 하여 233필지 149억 원의 소유권 이전을 무리 없이 완료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소송을 통해 98% 달하는 승소율을 바탕으로 84필지 67억 원의 재산권을 확보했다.
시는 시유재산찾기 과정 중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유재산찾기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자료는 확보했지만 소유권 이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필지들이 남아있어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행정적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