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관련 행보에 대한 공격에 연일 힘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 전 정부를 향한 진상조사와 국정조사, 특검 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지지율 하락세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발버둥치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주더니 다음날인 13일, 대통령실이 이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4일에도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상규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할 시점이 되면 그때 그때 확인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가로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여당이 이를 이어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맹공격했다.

그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이같은 공격을 지지도 하락을 모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규정지었다. 안보 이슈를 강하게 제기해 돌아서고 있는 보수층 지지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복합 위기로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마저 다시 확산되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3년 전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은 감추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꺼내서 종북몰이에 혈안"이라고 공격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는 집단 살해 등 국제 형사범죄자에 대해서 보호대상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규범도 이와 같다"라며 "이들 흉악범이 대한민국의 법을 악용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사태를 모면하려고 국가안보를 정쟁거리로 삼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는 보수정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라며 "심지어 검찰도 부족해 국정원까지 기획보복수사에 동원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획 보복수사가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응한 민생경제 해법"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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