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활병원 오는 9월 타당성조사 신청 예정
병원 설립, 타당성조사 등 통과 필요
국힘 과반 서울시의회, 오 시장 지원 예상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활병원' 사업이 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여당 유력 대선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오 시장의 공공의료 사업이 국힘 원팀 순풍을 타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 시립병원 확충 계획 중 하나인 공공재활병원이 지난 6월부터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오는 9월 말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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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립병원 확충 계획 2022.07.13 mrnobody@newspim.com |
◆ 서울시 최초 공공재활병원 신설 추진, 정부·시의회의 지원이 사업의 당락 결정
오 시장은 2026년까지 총 6120억원을 투입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지난 5월 발표했다. 시립병원 3곳(서울형 공공병원, 공공재활병원, 장애인 치과병원)을 확충해 총 15곳으로 늘리고, 병상 수 또한 928개까지 늘려 총 4748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공병원은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신설될 예정이며 총 4000억원이 투입된다. 600개 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지어지며 코로나 확산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위기대응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장애인치과병원은 2024년까지 강서구 등촌동에 설립된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은 2026년께 은평구 진관동에 들어설 예정이며 이미 해당 부지는 모두 확보된 상태다. 총 950억원이 투입되고 200개 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2026년 공공재활병원이 준공되면 일상 복귀를 기다리는 장애환자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더 빨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 부상제대군인들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시립병원 설립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선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타당성 조사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성·필요성·적정성 등 그 사업의 가치를 따져보는 조사다. 일반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300억원 이상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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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시립병원 사업 승인과정 2022.07.13 mrnobody@newspim.com |
공공재활병원 신설의 경우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오는 9월말 신청 예정 중인 행안부 타당성 검사 통과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한 2026년 준공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투자심사(시 기관), 공유재산 심의(시 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의회)를 모두 거쳐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중앙정부·시의회의 협조 정도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한 상태다. 특히 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2/3에 달하는 76석을 차지했다. 오 시장의 시립병원 사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서울형 공공병원도 올 하반기 사업성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타 면제 여부에 따라 준공 예정일(2026년)을 지킬 수 있을지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 사업 당초 계획한 준공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