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관계자 등으로 제한한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자, 낮은 백신 접종률로 발등에 불인 고령층·고위험군의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새 정부가 천명한 과학 방역의 첫걸음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빠른 하위 변이 BA.5 확산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백신 면역의 감소가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의무 해제 시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된 상태로 두되 입국 절차 등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만~2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유행 정점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예측했다.

◆ 50대까지 백신 4차 접종…이상반응 지원 5000만원 상향

13일 정부는 과학방역을 뒷받침하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접종효과가 감소한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모더나)을 하고 있다. 2022.07.08 mironj19@newspim.com

세부내용을 보면 감염,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등을 고려해 50대와 기저질환자(18세 이상), 장애인·노숙인 등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가 4차 접종 대상에 추가됐다. 접종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전체 4차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고,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 독려도 강화한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보상 신청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오는 19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최대 3000만원→5000만원)·사망위로금(5000만원→1억원) 상향을 비롯해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 위로금 1000만원 지원 신설(42일내 사망)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 치료제도 풀린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혈액암·장기이식·선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면역저하자에 8월 2주차부터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행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총 78만명분으로 충분한 물량을 보유했으며,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우선 처방된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입국 후 PCR 검사 '1일차' 강화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7일간 의무 격리'는 해제 시 유행 확산을 가속화시킬 우려를 고려해 현행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 필요성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체계도 유지한다. 또 고위험군 무료 유전자증폭(PCR·최대 하루 85만명) 검사역량 유지·유행 확산 시 임시선별진료소 확대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 정부 방역대책 [자료=질병관리청] 2022.07.13 kh99@newspim.com

아울러 입국자 검사·관리가 강화된다. 입국 후 3일 내 PCR검사를 1일차 검사로 강화, PCR 음성확인까지 자택대기를 권고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상 입국자 검사결과 등록기능 마련, 등록정보 관할보건소 연계·미검사자 검사독려 등 보건소관리도 강화된다. BA.5 등 해외유입변이 모니터링을 지속, 향후 유행확산 시 입국 전 PCR검사로의 한정도 검토한다.

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다. 의료대응 역량·자영업자 등을 염두한 조치다. 정부는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마스크착용·손 씻기 등 기본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도모하되, 치명률 증가 등 중대변화 발생 시 고위험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면회제한, 운영최소화 등 전파차단 조치를 우선 검토, 근거 기반 위험평가·자문위 검토를 통해 방역체계 전환을 결정한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8월 중순 또는 9월초쯤이 최정점 구간으로 하루 확진 15만명까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부터는 중증화율·대응 역량 경험을 가진 만큼 여러 준비가 잘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도움 없이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치료제 구축과 해외 변이용 개량 백신을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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