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정부 방역대책] "또 문 닫는 거 아니죠?"…재유행될까 가슴 졸이는 소상공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리두기 안하지만 재유행 정점 우려 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악재에 근심 가중
대기업·플랫폼 기업 상생협력 동참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두달 숨통 틔웠는데 가게 문을 또 닫아야 하는 건가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더블링'을 기록하며 재유행이 우려되면서 소상공인들도 벌써부터 냉가슴을 앓고 있다. 당장은 거리두기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예년보다 높은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해제됐던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이날 방역대응 방안을 통해 현 시점에서는 전국민 거리두기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방역피로감이 컸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주의 2.1배인 4만266명으로 63일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2022.07.13 pangbin@newspim.com

중대본은 자발적인 방역대책을 권고했다. 개인적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직장이나 영업점은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이 권고됐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경기가 위축되는 분위기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재유행될 경우 눈 앞이 깜깜하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사실상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등 일상회복이 된 시기는 겨우 2달 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욕의무를 해제했다. 2020년 10월 13일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2달여 동안 자유로운 영업 활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영업이 위축될 것부터 걱정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시작돼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면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아직은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서 벌써부터 넘겨짚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동안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칫 1일 확진자 규모 정점이 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기도 하다. 2020년 1월 처음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20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3일까지 보면 36일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3월 2일 21만9214명으로 20만명대 이상으로 확진자가 나타났다. 3월 17일 62만1148명으로 최대 정점을 찍었다. 이후 4월 12일에 21만722명의 확진자가 나타난 뒤부터는 감소해왔다.

그만큼 재유행에 따른 정점 예측 규모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는 얘기다. 

여기에 물가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식당 대표는 "식자재 가격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문을 계속 열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정부가 제공해주는 지원금도 사라지는 분위기여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오질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재유행 우려 속에서 하루하루가 걱정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소상공인 직접 지원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재정 긴축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재 국제·국내 경제 상황이 안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한은 빅스텝, 재유행 거리두기까지 소상공인은 4중고 5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며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대기업과 플랫폼기업들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마진율을 낮추는 등 상생협력에 나서줘야 바닥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