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16:54

대전시 7월 13일자 인사

◇ 국장급(3급) 승진
▲공공교통정책과장 김영빈 ▲기후환경정책과장 신용현 ▲도시재생과장 장일순

◇ 과장급(4급) 승진
▲예산담당관 윤해열 ▲체육진흥과 최원석 ▲운송주차과 김낙성, 송영선(직무대리) ▲감염병관리과 조은숙 ▲도시계획과 최대식 ▲보건환경연구원 황기영 ▲농업기술센터 지태관

◇ 국장급(2급) 전보
▲일류도시 정책개발 추진단장 양승찬

◇ 국장급(3급) 전보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일자리경제국장 정재용 ▲과학산업국장 김영빈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동구 전출 박민범 ▲중구 전출 전재현 ▲서구 전출 정해교 ▲유성구 전출 문창용 ▲대덕구 전출 이동한

◇ 과장급(4급) 전보
▲정책기획관 권경민 ▲사회재난과장 윤해열 ▲과학산업과장 전일홍 ▲미래산업과장 우준호 ▲시민소통과장 정태영 ▲관광마케팅과장 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 김미라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건강보건과장 안옥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숙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근 ▲자원순환과장 김낙성 ▲생태하천과장 정진제 ▲공공교통정책과장 이옥선 ▲버스운영과장 송영선 ▲도시계획과장 김종명 ▲도시재생과장 최영준 ▲도시개발과장 최대식 ▲주택정책과장 정신영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창수 ▲인재개발원 교학과장 박찬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박종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수연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장 송영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황기영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이효식 ▲여성가족원장 이도경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주연 ▲한밭수목원장 태준업 ▲시립박물관장 김희태 ▲일류도시 정책개발 추진단 김호순 ▲행정안전부 교류 최원석 ▲대전광역시의회 전출 문상훈 ▲대전광역시의회 전출 최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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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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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