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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금산분리, 불필요한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13:33

최종수정 : 2022년07월11일 17:41

김주현 금융위원장 11일 취임식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위기에 적시 대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며 적시에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통화·재정정책 외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공동 대응하겠다"며 금융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그는 "주요국의 금융긴축과 경기둔화 우려로 국내에서 금리, 주가, 환율, 물가, 부동산 등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고 경제와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점에 금융과 금융위가 금융시장 안정, 취약부문 포용성, 금융산업 혁신, 실물부문의 안정적 뒷받침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융리스크 대응 TF'가 중심이 돼 비상상황에 즉시 대처하고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재정비해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기관 등과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뜌흔 금리 상승, 자산가격 하락, 고물가 추세로 어려움이 커진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을 위해서는 추경사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 등) 등 예정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수사당국 등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도 주요 정책과제로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과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와 업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적극 허용하겠다"며 "부득이하게 수용이 어려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금융권과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최근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도 차분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금감원의 금융사 금리 인하 압박 등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사 경영진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정책금융이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해 시중자금을 미래핵심 분야 등으로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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