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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서훈 고발사건 수사 착수…공공수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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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발표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 중이다.

서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맡는다. 공공수사3부는 중대재해·산업안전 및 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인 6일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 조사 당시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대검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고발된 당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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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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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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