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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2라운드...'상임위 배분·사개특위 구성' 두고 샅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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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는 국민의힘…11대7 배분"
박홍근 "사개특위 정상 가동 약속 지켜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지난 4일 여야가 국회의장을 합의 선출한 이후 국회 원구성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내걸었지만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석 수에 비례해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상임위를 놓고도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6.22 photo@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제1교섭답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개특위를 여야 5대 5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여러차례 애기했고, 그에 대한 변동이 절대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점 유념해서 상임위 구성에 나서리라 본다"며 협상 의지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약속 대 약속' 이행을 강조하며 앞선 조건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36일만에 문을 열었지만 법사위, 예결위 등 국회 제2 선진화를 위한 개혁, 사개특위 정상가동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의 전면적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상임위 논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상임위를 해야 된다같은 결정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다만 여당에서 여러 상임위 욕심이 있는 거 같은데 특별히 저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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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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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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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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