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순수한 금융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홍석희 박서영 기자 =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가 "가상자산만을 위한 기준을 새로 만들어 별도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뉴스핌·윤창현 의원실 공동 주최 '2022 가상자산 세미나'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은 재단과 다른 법인 간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남 교수는 "코인이 일반 거래소에서 상장돼야 사고가 덜 생긴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에 준하는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요건 갖춘 거래소는 당연히 원화 거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특정 거래소만 원화로 거래한다는 건 불공정 하다. 규제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규제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 순수하게 금융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새 규제기관이 나와서 새 법규로 기존 금융 잣대가 아니라 가상자산만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규제하고 또 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블록체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중요한건 비지니스 모델"이라며 "아무리 중요해도 비지니스 모델이 못 따라가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남 교수는 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불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래소가 불법을 방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신규 코인이 상장 신청하면 IP공급을 전제해서 상장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래소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 능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단순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 전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 사안이 복잡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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