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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러와 거리 벌린 尹정부…전문가 "中, 경제제재 나설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2년07월02일 06:02

최종수정 : 2022년07월02일 06:02

나토, 신전략개념서 中 사실상의 위협 간주
中 반발, "중국 이익 해치는 상황 좌시 않겠다"
교역 1위 중국과 갈등 가능, 전문가들은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함께 사실상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동대응하는 내용의 신전략개념을 채택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도전이 제기됐다. 

28~30일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동맹 안보와 유럽·대서양 평화·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경계도 담았다.

나토는 중국에 대해서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공동 대응 의지도 천명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29일(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국가들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도 초대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의 갈등이 더 심화된 것이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기관지들은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일은 대중 정책에서 순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한중일) 세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명백히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텅쉰왕(騰訊網)]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귀국길에 진행한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이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있어서 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 정신을 갖고 국내나 국제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서방세계의 거리는 좁혀졌고, 중국·러시아와의 거리는 멀어졌다. 더욱이 중국은 우리와 교역 1위로 큰 영향력을 갖는 상황이어서 우려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당시 우리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과 달리 중국은 워낙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01 dedanhi@newspim.com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서방세계와의 거리를 좁히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의 영향력을 단기간에 줄이는 것은 어려운 만큼 균형 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실장은 "미국 중심의 첨단 기술 체계에는 우리가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 실장은 "다만 중국과 높은 교역 의존도를 단기간에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균형 외교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체제 개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며 "무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의 현 방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주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중국이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봤다.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나 일본의 센카쿠 열도는 중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어서 제재에 나섰지만,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를 갖고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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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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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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