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첫 해외순방, '세일즈 외교' 성과…中 반발은 과제로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2

미·일·영·프 정상 만나 네트워크, 가치연대 기반
국제사회에 대북 달라진 기조 천명, 지지 연대
서방 치중한 나토정상회의에 中반발, 경제 부담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으로 28~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택했다.

윤 대통령은 3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 등 총 14개의 정상 외교 일정을 진행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 나토 사무총장, 유럽연합 상임의장 등 국제사회 수장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원전과 방위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세일즈 외교도 진행했다.

이처럼 성과는 적지 않았지만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경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3각 공조를 강조한 일본과도 쉽지 않은 간극이 보였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22.06.29 kckim100@newspim.com

5년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대북 3각 공조 복원 성과
  세일즈 외교 총력, "가치 연대·신흥 안보 협력·글로벌 네트워크 충족"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참여로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및 만찬을 통해 이와 관련된 인적 토대를 쌓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나토 정상회의의 연설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역할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북한 비핵화에 맞선 3각 공조도 복원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 도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확인했고,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도 본격 가동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위 산업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뒀다.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책자를 폴란드 대통령에 직접 전달할 정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처음에 도모하려고 했던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텅쉰왕(騰訊網)]

◆中, 한일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반발…관영지 "대가 치를 것"
   일본 재무장화도 부담, 기시다 총리 재무장 등 언급

반면, 우리의 수출 비중 1위인 중국이 이번 나토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이 참석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나토는 지난 29일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또 나토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계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음해하고 중국의 정상적 군사 발전과 국방정책에 대해 제멋대로 언급하며,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위험한 담장으로 규정한 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윽박질렀다.

이 매체는 "나토를 아·태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집에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이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신뢰를 상하게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중국의 반발은 과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 중국이 사실상 한국을 경제적 제재한 전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2022.06.28 [사진=뉴스핌DB]

3각 공조를 분명히 한 한미일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 장애물이 존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과 일본의 방위력 증가라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한미동맹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재무장은 식민지 통치를 겪었던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는 용인하기 어렵다. 한미일 공동 군사 훈련 역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윤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정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성과와 한계를 모두 확인한 셈이어서 향후 행보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