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디딤돌 삼아 수교 30년 한중 경협 새 지평 열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6: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6:28

코트라 주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에서
신 경협 모색 필요, 한중 양국전문가 한목소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중 양국 전문가들로 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6월 30일 코트라 중국지역 본부가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한중 경제협력 플라자' 포럼에서 연사들은 한중 무역경제분야가 여전히 상호 보완성과 잠재력이 강하다며 RCEP를 이용해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 중 일 3개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2년 초 발효됐다.

중국 추이린(崔琳)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RCEP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이 부주임은 한중 FTA를 높은 단계로 격상시키는 후속 협정을 벌임으로써 RCEP 협정 후속조치 논의에서 한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본부장은 한중 FTA에 이어 RCEP가 추가로 발효돼 한국기업들이 더 많은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본부장은 인삼 홍삼 등 건강식품의 경우 기존 한중 FTA에서는 양허 관세 제외 품목이지만 RCEP에서는 양허 대상 품목에 포함돼 혜택을 받게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역내가치사슬(RVC)에 있어 40%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RCEP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중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 역내 공급망에 진입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창표 본부장은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한중 기업들이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이전 보다 한층 긴밀한 협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6월 30일 코트라가 주관한 '2022 베이징 한중 경협 플라자' 포럼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01 chk@newspim.com

중국측 리칭리(李淸立) 발개위 국제합작중심 처장도 2022년 초 RCEP 발효로 한중 양국이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에 서게됐다며 상품과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칭리 처장은 또 한중 양국간에는 디지털과 AI,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협력 분야가 존재한다며 두나라가 지역과 분야를 넘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의 리융(李勇)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도 RCEP가 한중 양국간 호혜 협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양국 기업이 상호간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산업연구원(KIET) 조철 선임 연구원은 이날 온라인 생중계 강연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받는 시점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에서 분업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조철 선임연구원은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문화와 혁신 환경 등을 기반으로 신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특정 기술 분야에 특화된 소재나 부품 장비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호간 보완 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장기간 코로나 통제로 상반기중 드물게 대형 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진 이날 '한중 경제 협력 플라자' 포럼에는 각 기관과 기업및 미디어 분야에서 모두 수백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측 인사로는 이날 주중대사관 유복근 경제공사, 윤도선 한국상회 회장, 홍창표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 황득규 중국삼성 사장, 송용삼 포스코차이나 중국대표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리밍싱(李明星) 중국 전국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기업연합회 부회장, 추이린 부주임, 리융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왕닝(王寧) 중국 전자상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관 기관인 코트라의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은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한중 양국이 향후 경협에 있어 문화콘텐츠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며 중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한국이 기획과 콘텐츠를 담당하는 형태로 협력해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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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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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