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종인 "尹정부, 긴장해야 하는 상황…막연한 민간 주도로 경제 못 풀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9:57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9:57

"빨리 진단해서 수습책 강구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
"막연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는 경제 문제 풀 수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45%밖에 되지 않고 부정은 50%가 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하고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난 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단을 빨리해서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해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미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초기에 내놓는 준비를 했어야 됐다. 실질적으로 인수위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과도한 임금 상승 자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앞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로서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간 주도 경제 이렇게 해서 경제 분야를 풀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기업 프렌들리' 기조를 예로 들며 "한 1년 지나다가 이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또 서민 위주로 간다 그러지 않았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도, 경제라는 게 민간 주도로 해 온 거지, 정부가 주도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결국은 모양만 바꿔서 말을 바꿨다 뿐이지 역시 또 이 사람들도 기업 프렌들리로 가면서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민간 주도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내버려 둬도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은 지난 2012년에서부터 당시에 금융 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소위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