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한 자유주의 시장경제로는 경제 문제 풀 수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45%밖에 되지 않고 부정은 50%가 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하고 2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난 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단을 빨리해서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이미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초기에 내놓는 준비를 했어야 됐다. 실질적으로 인수위가 끝나고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과도한 임금 상승 자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앞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로서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간 주도 경제 이렇게 해서 경제 분야를 풀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 '기업 프렌들리' 기조를 예로 들며 "한 1년 지나다가 이제 상황이 나빠지니까 또 서민 위주로 간다 그러지 않았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민간 주도, 경제라는 게 민간 주도로 해 온 거지, 정부가 주도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결국은 모양만 바꿔서 말을 바꿨다 뿐이지 역시 또 이 사람들도 기업 프렌들리로 가면서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민간 주도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우리나라의 재벌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내버려 둬도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은 지난 2012년에서부터 당시에 금융 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소위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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