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세 200원 공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0:00

기재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작년 사업 매출액 3억원인 개인사업자에서 2억원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9 soy22@newspim.com

전자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 문서다. 원래는 종이 형태의 문서로 발급해야 했지만 과세 편의와 비용 등을 고려해 전자 형태의 세금계산서도 함께 도입됐다.

현재는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서 합계액은 과세와 면세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외 없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지난해 사업장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정 내용은 다음달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원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