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방향 논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5일 외국환거래법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연구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현행 외국환거래법의 전면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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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4 mironj19@newspim.com |
세미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과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삼모 동국대학교 교수,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등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와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다. 기재부는 현장 참석자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등록을 받고 있다. 세미나는 당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