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고용부·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제도 도입 권고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 외 상병에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 권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7일 고용부 장관에게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고 권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생활 방역 수칙 방안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다. 하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다쳤거나 아플 경우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소득이 줄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외 상병은 공무원 등 소수 근로자를 제외하면 법적 권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병가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을뿐더러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 및 교섭력 등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달라지는 등 아프면 쉴 권리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는 또 복지부 장관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공적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치료 및 회복에 집중하도록 정부가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사실상 상병수당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쉴 때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임금 노동자도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요양기간이 유급병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인권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 시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 수준 및 지급 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