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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무료 부동산 상담센터' 신설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0: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0:57

계약자 신청시 전문 감정평가사 비대면 연결
부동산 적정가격 평가해 전세사기 등 예방
이르면 8월초부터 운영, 누구나 무료 이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무료 전문가 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한다. 계약자들이 부동산 감정평가사와 직접 소통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 등 속출하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액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적정가격 상담센터(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운영에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5.17 pangbin@newspim.com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 내에 상담센터 전용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세가격 또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입하면 시와 협무협약을 맺은 부동산 전문 감정평가협회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다. 문자로 접수 여부를 통보해 서비스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전세계약이 대출 등 주변 요인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신청 접수 후 2일내로 전문 상담사와 전화 연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이 너무 느려져 신청자가 고민중인 계약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담은 전액 무료다. 시는 무료 상담을 전담해줄 감정평가협회와 이미 협무협약을 마친 상태다. 다만 양측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협회명은 서비스 시작에 맞춰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외한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상담센터를 신설, 운영하는 건 최근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전세금 및 담보금액이 매매보다 높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로 세입자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지난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신축빌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전세가를 매매가 보다 높게 책정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라며 "계약자가 직접 인근 시세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는 이상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전세사기 패해를 막기 위해 무료 상담센터 신설 이후 서울시 주거포털이나 청년포털, 1인가구포털 등 관련 사이트와 연계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또한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전세가격 적정'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최상단에 상담센터 사이트를 노출해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 소재 전세를 구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며 "8월초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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