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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서울시, 민선8기 조직개편·인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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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민선8기 출범, 오세훈표 조직개편 단행
부시장단 내정, 주요 보직 인사도 이뤄질 듯
신규 사업 강화 초점, 자치구 협력 강화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민선8기 시작에 맞춰 서울시 조직개편 및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 규모 및 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재선(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지원에 힘입어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시장단 교체와 함께 주요 보직 인사도 큰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달 1일 민선8기 개막에 맞춰 조직개편 및 인사를 준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조직개편의 규모를 가늠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오 시장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 쇄신,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된 대대적인 정비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관련 부서인 시민협력국의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과 맞물린 여성가족정책실 개편도 관심사다. 다만 이미 오 시장이 여성가족정책실 업무의 대부분은 복지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어 구조적 재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수다.

이미 폐지 수준에 접어든 도시재생과 함께 남북협력추진단 등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은 사라지거나 다른 부서로 통폐합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단체와 연관된 정책들은 상당수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오 시장의 역점사업들은 본격적인 확장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1인가구와 청년지원, 서울런 등은 이미 하반기를 목표로 인프라 확대를 진행중이다. 자신이 민선8기 슬로건으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책 강화도 예상된다.

서울시 조직개편은 서울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의회 구성이 이뤄진 내달 이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 오 시장을 강하게 견제했던 10대 의회와 달리 이번 11대 의회는 같은당 소속 의원들이 2/3 가량의 의석을 확보해 무난한 '협치'가 기대된다.

인사 시점도 조직개편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 시장은 김의승 행정1부시장과 한제현 행정2부시장,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등을 내정하는 등 부시장단은 교체한 상태다. 보궐선거 당선 후 조직안정을 이유로 인사폭을 최소화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과 함께 변수로 떠오른 건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다. 통상 부구청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의해 본청 간부(2·3급)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고위직 인사 규모에 따라 승진 등 후속 인사 규모도 결정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오 시장과의 '원팀'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인사교류가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25개 자치구 중 17곳 탈환에 성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나 조직개편은 예측이 어렵다.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시점 역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선8기에 맞는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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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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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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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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