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경평 낙젯점 받은 공기업 '멘붕'…코레일·인국공 등 '가시방석'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6:23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임건의 피했지만 36개 공기업 중 E등급 '유일'
올해 KTX 탈선사고도 반영…임기 채우기 어려울 듯
민주당 인사 불안감 ↑…인천공항·LH도 타깃되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철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해임 압박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낙젯점을 받았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은 없지만 정부가 새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칼을 빼든 만큼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평 꼴찌, 사장 내려오라는 압박?…올해 평가는 더욱 가혹할 듯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문책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지목된다. 

코레일은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다. 36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한 꼴찌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최하등급을 받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코레일 내부는 '멘붕(멘탈 붕괴)'에 휩싸였다. 지난해 비교적 큰 이슈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E등급을 받을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나희승 사장에게 물러나라는 우회적 뜻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나 사장 전임인 손병석 사장의 경우 2020년 경평에서 경영관리 부문 최하 등급(E)을 받자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다. 당시 전체 등급은 중간 수준인 C를 받고도 책임을 진 셈이다. 노조를 포함해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사장에 대한 압박이 커진 바 있다.

올해 심사가 작년보다 까다로울 거라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우선 올해 평가에는 지난 1월 부산행 KTX 탈선사고가 반영된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차량 불량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단순 실수를 넘어 차량제작과 정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작년 11월 취임한 나 사장에 사고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기 중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이 최하 등급을 받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해당 사고가 점수를 크게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실적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기재부 방침도 코레일에는 악재다. 작년 말 기준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87%에 달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경평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메시지를 담았다고 봐야 한다"며 "주요 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KTX [사진=한국철도] 2020.08.09 gyun507@newspim.com

◆ 민주당 성향 기관장 압박 본격화 우려…김경욱·김현준 사장도 '불안'

나 사장이 친(親)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것이 코레일 평가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양대 공대를 졸업한 나 사장은 특별한 정치 이력없이 철도 연구자로 경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 시절 민주당 정권의 핵심 철도 정책인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관련 업무가 나 사장의 주력 연구 분야였다. 그런 만큼 민주당 인사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나 사장은 2019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을 맡는 등 민주당 측과 가까이 일해왔다.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전형적으로 친 여권 인사가 취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정치 성향을 고려할 때 드러난 정치 이력이 없는 나 사장보다 기관장 교체 불안감이 높은 곳은 오히려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꼽힌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경욱 사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인천공항은 중대재해 발생의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고,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실적 부진,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김 사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라 정치 성향 문제는 없다. 하지만 윤 정부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진두지휘해야할 LH 사장으로서의 비 전문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택 전문가로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임기가 남은 이들 기관장들의 거취도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희승 사장의 경우 2024년 11월까지로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았다. 김경욱 사장과 김현준 사장은 각각 2024년 1월, 2024년 4월까지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세부사항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