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장연 "경찰, 지구 끝까지 쫒아와 처벌? 공포정치인가"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1:15

박경석 "법과 원칙에 따라 장애인 권리도 해결해주길"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어"
"기재부가 얘기할 때까지 출근길 시위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해 "공포정치"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소와 신원들이 확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찾는 노력,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 (경찰의) 즉각 조치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박 대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한다면서도 헌법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문제는 누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건지도 자문해주길 바란다"며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도 무시되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야 관계없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권력만 갖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공포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엄포를 놓으려는 게 아니겠냐"며 "지구 끝까지 찾으시니 저희도 특별하게 피할 생각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저희가 감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감당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2022.05.04 leehs@newspim.com

더 나아가 "혜화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예전에 수원도청에서 거리행진한 것까지 해서 전국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와 약속을 잡고 있다"며 "요새는 좀더 빈번하게 불러서 차례대로 나가려고 지금 약속을 잡고 있다"고 맞받았다.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기재부에 실무협의라도 하자,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해봤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평소 장애인 예산 증대에 관심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확대)했다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혔다"며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만 들었고, 예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되어왔던 것 같이 자연증액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기재부가 책임이 있게 이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저희는 출근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불편을 끼치는 시민분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했다.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게 만들고 부모가 자살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냐"며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야 할 소중한 목숨ㄴ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일이라도 알려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