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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연대·화주와 간담회...안전운임제 존폐 두고 여전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40

차주, 안전운임제 유지 vs 화주, 3년 평가로 새 논의
성일종 "정책위 및 세미나로 협의 계속 이어 나갈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한 반면, 화주 측은 3년간의 평가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를 좀 열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열려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주장하신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셨다고 보면 된다"며 "무역협회를 비롯한 화주 측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당론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당론같은 건 없고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정책위에서 뒷받침하고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며 "김정재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이 돼야 한다. 현재 6개월 정도 남아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주 측이 이헌승 의원의 법안 철회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아직 내지는 않았다. 3년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건 팩트를 아마 추측한 게 아닐까해서 이헌승 의원이 설명을 해드렸다"고 갈음했다.

이어 "화주, 차주 얘기도 들었기에 앞으로 저희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데 얘기를 나눴고 화물연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다 이해가 있었다"고 했다.

추후 간담회 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담는 것이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순간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화주와 차주의 이견을 좁히기 쉬워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이 불만족스럽거나 양쪽 다 불만족일수도 있는데, 서로 양보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지난해도 가야할 길 아닌가, 그런 방향에서 양쪽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화물연대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차주 측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파업을 유보한 이유는 일몰제 폐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헌승 국토위원장이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 중인 것으로 들었다"고 항의했다.

한편 화주 측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일단 제도는 도입됐고 3년간 시행했으니 장단점, 운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의 부담은 어땠는지, 차주의 소득과 교통사고, 과적과 과소는 어땠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시점"이라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14일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후 차주 및 화주 측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후반기 국토위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차주 측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부에서 진행된 화주 측과의 간담회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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