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분기 전기요금 오르나…권성동 "한전 적자 엄청나…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9:39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요인 가장 컸다"
"유류세 추가 인하, 탄력세율은 여력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위해 법인세율 낮춰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전 적자, 누적 적자가 엄청나다"면서 "1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반영 안 해주면 시장이 왜곡된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폭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요인이 굉장히 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른 것"이라며 "대선, 지선이 있으니까 이번 새 정부로 (인상 발표를) 넘긴 그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6 photo@newspim.com

한전은 전날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3원 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3원까지, 지금 물가가 고물가 상황인데 최대치를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이 강구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지금 탄력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력이 있어서 탄력세율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탄력세율을 조금 더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일단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며 "정부와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세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이 물론 수출 다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인세가 비싸니까 법인세가 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5%인데, 우리가 25%로 높다"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선 "이제 6월 거의 중순이 넘어가고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었다"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의 법규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