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경제계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에 부응,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평에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 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했다.
전경련 측은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될 수 있고,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 그리고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경총 측은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특히,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무협 측은 "무역업계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며 "또한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며,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무역과 경제의 향후 5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중차대하다"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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