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 강 드라이브 거는 尹정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尹정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손댄다
文정부 중반에 시작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시작부터 운영키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 몇몇 분야에서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작부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당면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중반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권 초반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세제+금융+임대차 등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공개...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밝힌 대로 정부는 이달 내로 주택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다. 또 오는 8월 중으로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앞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오는 3분기에 시행할 금융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을 앞두고 이달 내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文정부서 집값 급등하자 꾸렸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尹정부서 시작부터 운영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부 초기부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그해 8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참여하는 부처만 10여곳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투기 단속에 주력했으나 후반부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가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부동산 회의를 시작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적용한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도 완급 조절에 대한 논의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응회의가 부활한데 대해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대선주자급의 유력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국토부가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 장관과 추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 소통이 잘 된다"면서 "앞으로 부처 간에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주도권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성향을 볼 때 관료 출신인 추 부총리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다투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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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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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