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새정부 경제정책]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 강 드라이브 거는 尹정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尹정부, 시행령 개정 등 정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손댄다
文정부 중반에 시작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도 시작부터 운영키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의 영향으로 몇몇 분야에서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작부터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당면 민생 현안으로 인식하고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중반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출범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권 초반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부총리 주도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새 정부가 그만큼 부동산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세제+금융+임대차 등 분야별 정책 추진 계획 공개...7월 종부세 개편안 발표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서 밝힌 대로 정부는 이달 내로 주택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한다. 또 오는 8월 중으로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앞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주택수 산정 제외 혜택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오는 7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오는 3분기에 시행할 금융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발표에 담았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준비 중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8월을 앞두고 이달 내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기획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文정부서 집값 급등하자 꾸렸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尹정부서 시작부터 운영

새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정부 초기부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그해 8월부터 운영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회의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쏟아져 나왔다. 참여하는 부처만 10여곳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주택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불법투기 단속에 주력했으나 후반부에는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가 이와 같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부동산 회의를 시작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별 시장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 방향을 도출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전 정부에서 적용한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도 완급 조절에 대한 논의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응회의가 부활한데 대해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대선주자급의 유력 정치인 출신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국토부가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 장관과 추 부총리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어 소통이 잘 된다"면서 "앞으로 부처 간에 정책 조율이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주도권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장관의 성향을 볼 때 관료 출신인 추 부총리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다투진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 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대책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부동산 정상화 추진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