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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화물연대 갈등 봉합?…안전운임제 일몰연장, 또 다른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06:1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39

화물연대 "일몰제 폐지" vs 국토부 "수용 불가"
국민의힘 '일몰 연장' 방안도 화물연대는 "반대"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한목소리…공방 반복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위한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안 해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양측은 파업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조만간 시작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놓고 국토부·화물연대 '동상이몽'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저녁 5차 교섭을 진행한 끝에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다. 정부가 국회 원 구성 직후 안전운임제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약속한 만큼 논의는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합의문 도출 하루 만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문구를 놓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해당 문구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협의 주체가 아니라고 발을 뺐지만 다시 합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지속 추진을 약속했기 때문에 문구에 합의했다"면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외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단독으로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화주단체가 참여하는 4자 교섭을 제안한 바 있다. 화물연대가 이를 수용하고 논의가 일부 진행됐지만 이후 국민의힘이 오히려 참여를 거부하며 논의 주체가 양자로 축소되자 화물연대는 보다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기존의 이런 기조를 일부 양보하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문구에 합의한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해당 문구는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고 현재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5 kimkim@newspim.com

◆ 일몰 연장에 무게 싣는 국민의힘, 화물연대는 "받아들일 수 없어"…민주당도 전선 현성

이처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양측이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이미 갈등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정부 기조를 좌우할 여당이 일몰 기한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어 국회 논의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어 이준석 대표는 지난 13일 "안전운임제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계속 유지할지 정하려 했는데 지난 3년 간 코로나19, 고유가가 겹쳐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일몰 시한을 연장해 성과를 추가로 측정하는 부분에는 크게 이견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일몰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상황에 따라 총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원 구성 등으로 민생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전운임제 문제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는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를 밀어붙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민주당은 14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현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담당하는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팀장을 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 확대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규격화돼 있는 컨테이너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품목은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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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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