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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원 구속'·'백운규 영장 청구'…文정권 '윗선' 수사 시동거는 檢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05

백 전 장관 영장 발부 시 청와대 등 수사 확대 가능성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도 전 정권 인사 다수 연루돼
검찰 힘 싣는 한동훈 법무부…사정 수사 박차 가할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해서까지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전 정권을 향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인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초기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특정 인사에 대한 후임자 임명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백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운용하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투자자 명부' 파일에는 장 대표의 친형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가 약 60억원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억여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윗선 개입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법원이 장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향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인사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은 최근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 관할 아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09 yooksa@newspim.com

이처럼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분당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등 사건들이 접수돼 있다.

또 국민의힘이 올해 4월 불법 감찰 또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각각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부활시킬 것임을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법무부는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전까지 사정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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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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