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치평론가이자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가 '매관매직척결국민연대'를 결성했다.

연대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됐던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으나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신평 변호사(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4월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강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한 매체 기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매관매직은 이제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선다"며 연대 결성 소식을 알렸다.

강 변호사는 "나라를 말아먹는 적폐인 매관매직이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며 "직종을 가리지 않고 중앙과 지방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틈새 직종'이 인기를 끌자 요즘은 이 분야가 매관매직의 온상으로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실제 일부 지자체들은 시한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라며 "곳곳 매관매직의 곰팡이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보니 환경미화원 채용을 두고도 금전거래 비리에 관한 보도가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또 "매관매직 자체가 은밀한 밀실에서 거래되는 까닭에 사건화가 되지 않았을 뿐 공직사회는 오래전부터 매관매직에 대한 말들이 무성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경력직 공무원들까지 사실상 돈을 쓰지 않으면 승진이 어렵다는 말이 무성했고, 사무관, 서기관 진급 시 필요한 금액을 암시하는 '사오서칠(事五書七)'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지도 오래이다"고 했다.

이어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며 "부장급이나 실·처장급 승진에도 최소 2000~3000만원이 오간다는 말이 무성하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고 비일비재한 매관매직 분야 중 하나는 사학단체들의 교직 매매"라며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선 사학재단에 최소 1억에서 수억씩 돈을 줘야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했다. 

그는 "매관매직이 불거져도 문제 학교가 있는 시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서서 대표자만 처벌할 뿐이어서 다수의 사학재단과 사립학교에서는 이 불합리하고 추한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공직 인사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회 곳곳에 만연한 매관매직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론통합과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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