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취임 한달…추경·민생대책·경방 발표까지 '일사천리'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6:02

지난달 11일 취임…민간활력 강조 '광폭 행보'
매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현장에 답이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지난달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일성이다. 어느덧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고, 민생대책·경제정책방향 등 굵직한 대책을 쏟아냈다.

현장 소통에도 주력했다. 추 부총리는 취임 이후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했다. 추 부총리와 가까운 기재부 한 고위공무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책 철학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귀뜸했다.

◆ '역대 최대' 59조 추경…초과세수 선반영 '묘수'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째를 맞는다.

추 부총리의 최대 성과라고 한다면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일이다. 추 부총리는 취임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특히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초과세수 투입'이라는 묘수를 냈다.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추 부총리 판단에서다.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위해 올해 걷힐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분기 들어온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유례에 없는 세입경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정부 예상대로 초과세수가 걷히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들어야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도 48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만큼 큰 오차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만에 하나 1조~3조원 가량 덜 들어온다면 국채 상환 계획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안정대책 발표로 서민부담 완화…할당관세 확대

지난달 30일에는 3조1000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규모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들었지만, 단기간 내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대책에는 식용유·밀가루·돼지고기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프타, 원유(나프타제조용)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큰 원자재 7개 품목에도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물가 0.1%포인트(p)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4~5%를 오가는 고물가 상황에서 0.1%p 물가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이번 대책이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민생 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 尹 정부 5년 경제정책방향 밑그림…내주 발표

다음주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방향의 큰 그림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주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공공, 노동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제시할 예정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장소통 강화…기재부 출입기자들과 긴밀한 소통

현장소통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소상공인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이틀 뒤인 1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을 응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앞으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 반도체 시설과 장비를 살펴본 뒤 학계·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시장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제지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달 2일에는 6개 경제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민간중심 경제체질개편 본격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규제 완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편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5.31 photo@newspim.com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나섰다. 추 부총리는 바쁜 일정을 쪼개가며 기재부를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과 오찬, 만찬을 갖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유독 강조하기도 했다. 용산 집무실을 오가며 기자들과 격없이 소통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

jsh@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