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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08:42

윤대통령, 첫 해외 순방지는 스페인 유력
미 국방부 대변인 "북한,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
이준석 혁신위 여당 내홍 불씨, 찬반 공방 격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벌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입니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인데요.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고요.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나토정상회의' 참석 유력…한일회담 성사 주목/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 이르면 20일부터 '2층 主집무실'서 근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6·25 "공산세력 침략" 규정… 단호한 尹, 문정부와 달랐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다"고 밝혔다.6·25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왼쪽 가슴 흰색 행커치프 단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청와대 개방 기념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시작으로 김 여사가 공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北,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다.
北 신규 코로나19 유열자 이틀째 '6만명대' 주장/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6만173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410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발표 기준 6만6680여명으로 떨어진 이후 이틀째 6만명 대를 유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총장 내정/뉴스핌
오영훈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65)이 내정됐다.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 준비위는 6일 송 전 총장이 오 당선인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인수위원장에 공식 내정됐다고 밝혔다.

선거 끝나자 침묵 깬 박완주 "이제 진실 밝히겠다"/뉴스핌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6일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준석표 공천개혁'에 잇단 견제구...이준석 "어차피 기차는 간다"/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가 2024년 총선 공천 관련 규정 등 당의 가장 민감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 만큼, 이를 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1순위 입법은 '中企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조선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여권이 14년 만에 입장을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 이번엔 '全大룰' 충돌… "새 당원도 투표권"vs"기존룰 유지"/동아일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장 내놔야" 박홍근 "국회의장 즉각 선출"/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작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없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이재명 오늘 나란히 국회 첫 출근…어떤 메시지 내놓을까/매일경제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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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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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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