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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08:42

윤대통령, 첫 해외 순방지는 스페인 유력
미 국방부 대변인 "북한,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
이준석 혁신위 여당 내홍 불씨, 찬반 공방 격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벌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입니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인데요.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고요.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나토정상회의' 참석 유력…한일회담 성사 주목/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 이르면 20일부터 '2층 主집무실'서 근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6·25 "공산세력 침략" 규정… 단호한 尹, 문정부와 달랐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다"고 밝혔다.6·25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왼쪽 가슴 흰색 행커치프 단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청와대 개방 기념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시작으로 김 여사가 공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北,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다.
北 신규 코로나19 유열자 이틀째 '6만명대' 주장/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6만173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410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발표 기준 6만6680여명으로 떨어진 이후 이틀째 6만명 대를 유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총장 내정/뉴스핌
오영훈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65)이 내정됐다.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 준비위는 6일 송 전 총장이 오 당선인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인수위원장에 공식 내정됐다고 밝혔다.

선거 끝나자 침묵 깬 박완주 "이제 진실 밝히겠다"/뉴스핌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6일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준석표 공천개혁'에 잇단 견제구...이준석 "어차피 기차는 간다"/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가 2024년 총선 공천 관련 규정 등 당의 가장 민감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 만큼, 이를 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1순위 입법은 '中企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조선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여권이 14년 만에 입장을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 이번엔 '全大룰' 충돌… "새 당원도 투표권"vs"기존룰 유지"/동아일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장 내놔야" 박홍근 "국회의장 즉각 선출"/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작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없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이재명 오늘 나란히 국회 첫 출근…어떤 메시지 내놓을까/매일경제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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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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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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