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반복되는 '검찰·모피아' 편향인사, 윤석열표 개혁코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04일 06:27

최종수정 : 2022년06월04일 0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원 기조실장,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찰출신
연금·노동개혁, 규체혁파 등 당면 난제 해결 손발돼야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출신을 등용한 가운데 검찰, 모피아(기획재정부 관료그룹) 등 특정 엘리트 집단에 치우친 인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주요 보직에 검사출신 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국정원, 국조실, 청와대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했고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내각, 주요 권력기관 등 대통령 주변 요직에 유독 검찰과 모피아들이 집중 선임되고 있는 상황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교수·학자·전문가·정치인 등과 고시출신 관료들이 적절하게 배분됐던 과거 정부 고위직 인사와 분명히 차별화되는 윤석열 대통령만의 인사코드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특히 검찰출신 대통령임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출신 인사가 대통령 주변에 이번처럼 대거 포진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50여명의 인사중 핵심보직으로 불리는 민정과 인사수석실 핵심업무를 검찰출신 4명이 수행하고 있다. 인사수석 격인 북두규 인사기획관(전 대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에 이원모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등이다.

또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어야 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도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과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고 있다. 행정부에도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노공 법무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검찰출신들이 포진했다. 이들은 과거 윤 대통령과 인연을 갖고 있는 측근인사들이다. 이날 국정원 내부 운영을 책임지는 차관급 기조실장에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선임됐다.

검찰과 함께 기획재정부 출신들의 약진도 과거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등은 모피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학계 및 전·현직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는 폴 월포위츠 박사(미국 기업 연구소), 캐런 하우스 선임연구원(하버드 벨퍼센터), 에드윈 퓰너 박사(헤리티지 재단 설립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금융위원장 유력 후보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 장관급 국무조정실장 후보군인 것으로 알려진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앞서 국조실장에 내정됐다가 여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고사한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은 모두 행사출신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진 재정·기획·금융 부처 모피아들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총리·부총리·금융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 등 유관 고위직을 이번처럼 싹쓸이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게 관가의 해석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고시 출신 엘리트 관료 중심의 인사편식이 심하다는 지적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특수통 라인으로 국정원마저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또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비서실장도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며 "우리나라에 쓸만한 인재는 검사들밖에 없나"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권 사례를 대입해 모피아 편중 인사를 우려하기도 한다. 관료중심 국정운영이 결국 안정 추구형 보수적 정책 관리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연금·노동·인사 개혁이나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과제가 공전할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기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비관료 전문가그룹에서 인재를 발탁해왔다. 비록 상당한 국정혼선을 빚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초기부터 학자 등 민간 전문가 위주로 팀을 구성해 개혁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른바 '늘공'이라는 관료 집단은 안정적 국정운영에는 맞겠지만 집권초 과감한 개혁아젠다 설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추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검찰과 모피아 그룹에 편향된 인적구성으로 수많은 규제혁파와 개혁과제를 책임지고 밀고 갈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