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핵심 주택 공급 대책으로 추진해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놓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 정부 주택 공급 정책 계승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선 철회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도심복합사업이 자초 위기를 맞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 상당수가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향방은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는 오는 8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2·4 대책 대표 모델 '도심복합사업' 표류 상태

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현재 후보지 76곳 중 서울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8곳만 본지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 섰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2·4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8번에 걸쳐 서울 52곳을 포함해 총 76곳, 총 9만974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공 주도 개발 사업에 반대하거나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곳이 45곳에 이른다.

도심복합사업은 특히 대선 이후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당초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수도권 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고 국토부는 추가 후보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민의 반대 여론이 확산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17 yooksa@newspim.com

◆元 "文정부 주택 공급 계획 계승하되 호응도 낮은 것은 배제"

도심복합사업이 존폐 위기에 몰리긴 했으나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정부의 공급 계획 중에서 계승할 수 있는 것은 계승하려고 한다. 다만 주민과 토지주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공급량이 꽤 있는데 이런 것은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심복합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도심 내에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수요가 많고 주민 호응이 좋은 곳은 적극 승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이 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일부 계승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도심복합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가 관심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심복합사업을 설계한 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한 데다 사업 지역을 공공이 지정하고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주민 반발이 쏟아지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사업이 될 만한 곳은 가져가고 안 될 곳은 버리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승계한다면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이거나 민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사업구조가 바뀌어야 비교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운명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인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는 오는 8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로드맵이 정리가 되면 도심복합사업의 향후 진행 상황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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