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더욱이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어서 현 정부의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권교체기에 임기를 마감하는 정부의 사업이 향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추가 후보지 발표 등을 미루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고 다음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년 동안 목표 물량의 절반 넘는 후보지 확보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2·4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8번에 걸쳐 서울 52곳을 포함해 총 76곳, 총 9만9740가구 규모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는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등 8곳(1만3000가구)은 본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국토부는 작년 2·4 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의 주요 사업 유형 가운데 하나인 도심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적 요건 없이 다수 동의로 사업 진행 반대 여론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적용해 면적요건도 없이 토지소유자 다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극히 일부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똑 같이 한 표씩을 행사해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아파트 우선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현 정부가 그토록 죄악시하던 1가구 2주택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돼 정책상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공론화도 없이 형식적인 설명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우리 구역 상가에 임차인만 400명이 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다. 병원과 약국 등은 대책이 없어도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정권교체로 사업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 높아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76곳 가운데 41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구역 주민 모두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각 구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동네가 낙후돼 공공재개발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특정 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이 아닌 일반 민간재개발을 원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구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재개발에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라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헌법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 걸리는 데 비해 도심 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드는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2·4 대책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도심 복합사업의 향후 진행 상황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 출범 후 도심 복합사업은 지체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유재산권이 강조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공공개발은 쉽지 않다. 다만, 이미 본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도심 복합사업을 전면 폐기하기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공약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정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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