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정부 핵심 공급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표류하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7:01

2·4 공급 대책 대표 모델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서 파열음
사업 순항하고 있다던 국토부, 대선 이후 추진 일정 사실상 스톱
새 정부 출범 후 장기 표류 가능성, 전면 폐기는 어렵다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더욱이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어서 현 정부의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권교체기에 임기를 마감하는 정부의 사업이 향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추가 후보지 발표 등을 미루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고 다음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년 동안 목표 물량의 절반 넘는 후보지 확보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2·4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8번에 걸쳐 서울 52곳을 포함해 총 76곳, 총 9만9740가구 규모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는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등 8곳(1만3000가구)은 본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국토부는 작년 2·4 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의 주요 사업 유형 가운데 하나인 도심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적 요건 없이 다수 동의로 사업 진행 반대 여론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적용해 면적요건도 없이 토지소유자 다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극히 일부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똑 같이 한 표씩을 행사해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아파트 우선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현 정부가 그토록 죄악시하던 1가구 2주택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돼 정책상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공론화도 없이 형식적인 설명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우리 구역 상가에 임차인만 400명이 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다. 병원과 약국 등은 대책이 없어도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3 mironj19@newspim.com

◆정권교체로 사업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 높아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76곳 가운데 41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구역 주민 모두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각 구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동네가 낙후돼 공공재개발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특정 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이 아닌 일반 민간재개발을 원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구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재개발에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라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헌법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 걸리는 데 비해 도심 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드는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2·4 대책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도심 복합사업의 향후 진행 상황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 출범 후 도심 복합사업은 지체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유재산권이 강조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공공개발은 쉽지 않다. 다만, 이미 본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도심 복합사업을 전면 폐기하기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공약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정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