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정부가 5세대이동통신(5G) 주파수 20MHz 폭 추가 할당을 최종 확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5G 통신 품질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LG유플러스만 주파수 추가할당에 반대해 온 SK텔레콤은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GHz 대역(20MHz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재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인접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며 시작됐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파수 추가할당은, SK텔레콤이 이의를 제기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만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자신들의 인접 대역대인 3.7GHz대역 300MHz 폭 주파수 일부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는 윤석열 정부로 공이 넘어왔다.

업계에선 정권이 바뀌어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돌연 과기정통부에서 추가 할당을 최종 확정한 안을 발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경매 조건에 변화를 줬다. 주파수 할당 조건은 당초 제시한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 15만국(총 누적) 구축에 더해 5G 무선국 구축과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3년 12월까지로 6개월 단축하는 것을 추가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정부의 주파수 공급이 민간에 5G 투자를 촉진해 대국민 5G 서비스 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면서 "향후 주파수 공급이 완료되면 이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5G 대국민 서비스 속도는 상당 수준으로 향상되고, 농어촌 지역 5G 장비투자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LG유플러스가 현재 구축하고 있는 전라·제주·강원 지역의 경우 현재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5G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해 LG유플러스가 20㎒ 폭을 추가 할당 받아야 이통3사 모두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 역시 품질경쟁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고, 주파수를 받아가는 통신사 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도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SK텔레콤이 요구한 SK텔레콤 5G 주파수 인접 대역 3.7㎓ 대역 300㎒ 폭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해서 정부는 "연구반을 통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을 유보하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스럽다"면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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