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술자료 유출 혐의' 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 유용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46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46

경쟁 하청업체에 제작도면 등 불법유출 혐의
"하청업체 기술 포함안돼"…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청업체의 제작도면 등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이 첫 재판에서 하청업체의 자료를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조선해양 법인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측 변호인은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는 선주에게 사양을 검수받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현대중공업의 기술을 시현한 것이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하청업체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았고 선주 측에서 요구한 공급업체 절차 안내에 불과해 기술을 침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선박용 조명기구 관련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용한 사실이 없고 일부는 형식적 실수일 뿐 실제로 유용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날 변호인은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하도급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에 유사한 쟁점이 있다며 함께 재판받기를 원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 하도급업체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같은 법원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할 사건이라서 병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5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요구 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등 하도급거래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4회에 걸쳐 수급사업자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도면인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수급사업자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입찰 과정에서 경쟁 하청업체들에 부당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한국조선해양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요청에 따라 한국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