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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정부 초반 국정 운영 힘 얻어...'민심 확인' 자신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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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공조로 지역 경제 발전 기대감
인프라 투자·규제 철폐 등 '경제' 앞세워
"권역별 특색 살린 균형 발전 시키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다. 좀처럼 가져오지 못했던 강원도 역시 민주당 지방 권력으로부터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2018년 보수 궤멸이란 평가까지 받았던 지선 패배를 딛고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12곳에서의 승리다. 전북·전남·광주와 제주 등 일부 야당 텃밭, 8913표 차(0.15%p)로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다. 

이로써 규제 철폐, 인프라 투자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민심 결집이 강해지며 입법 권한을 제외하고는 국정 운영에 탄력을 얻게 됐다. 민주당의 거대 야당 지위는 공고하지만 규재 개혁 등에 있어선 국민 지지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됐다. 국정 안정 여론을 확인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운영에는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다. 

 

우선 유권자들이 심판론보다 '안정론'을 택한 배경은 국민의힘 시·도지사 출마자들이 "집권당 프리미엄으로 지방 권력을 교체하자"며 '강력한 집권 여당 후보'를 내걸고 지지를 호소한 점이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힘을 합쳐 '원팀 공조'를 하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단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지역의 숙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조해 풀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지방 정부 수장들과 협치를 하며 지선 때 제시한 공약들을 실제 정책화해 공고해진 여권 지지 정서에도 부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선 다음날인 2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며 "지방정부와 손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란 의지를 보였다. 

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인프라 투자, 예산 폭탄 등을 언급하며 지방 권력 교체가 중요함을 피력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큰 인프라 투자는 힘 있는 여당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에서 예산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도민들께서 인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30일 대전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자가 약속한 사업이 성공하도록 예산 폭탄을 확실히 투여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 유치,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기업금융 중심 충청은행 설립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약속했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들도 윤석열 정부와 원팀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워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며 설욕전을 벌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승리 요인에 대해 "집권여당의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 관계로 주요 현안이나 발전 방안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충남 탈환에 성공한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원팀이 돼 충남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권역별 특색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시켜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충남을 만들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강한 추진력으로 중앙정부와 원활히 소통해 충남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오겠다"며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 도민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충남의 새역사를 함께 쓰자"고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도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당선을 견인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지사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큰 흐름이 가장 컸다고 본다"며 "12년 동안 민주당에 기회를 준 강원도민들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여론이 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권력을 가지지 못한 만큼 22대 총선 전까지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완전히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지선을 거치며 권력 구도를 변화시켰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거대 의석을 차지하며 국회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과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윤 대통령 주요 공약 중 법률적 뒷받침이 중요한 주요 공약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아직 남아있다. 지역 균형 발전 이행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덜었으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추경안 처리 과정 등 민주당의 입법 권력 독주를 보여준 전례가 이미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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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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