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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위기" 우크라戰 장기화에 20개국 식량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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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수출 금지 20개국, 수출허가제 등 제한 3개국
"내년에는 식량도 못 구한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안보에 전쟁 선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기아 현상에 공포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식량안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해 굶주림에 시달린 세계 약 1억4000만명의 인구 중 대다수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DRC), 에티오피아, 아이티, 수단, 시리아 등 10개국에 국한됐다면 이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속한 1억8000만여명이 오랜 내전과 30년래 최장 기간 가뭄으로 하루에 한 끼도 못먹을 지경에 놓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기아 문제에 기름을 붓는다.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이자 원자재 대국인 우크라의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한 주요 수출로를 차단하면서 곡물 수출량이 절반 가까이 묶였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도네시아의 한 싱크탱크 온라인 포럼 연설에서 "곡물 2200만톤이 창고에 묶여있다"며 "국제시장에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로부터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식량 가격이 최대 30% 급등하자 자구책으로 국내 식량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밀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특정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20개국. 수출허가제나 수출관세 등 규제를 내린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23개국이다.

대체로 곡물과 식물성 기름이 수출 금지 품목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소맥(小麥)으로도 불리는 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우크라는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 2위국이다. 지난 4월 밀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지자 인도가 두 팔 걷고 나서 세계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만인 지난 13일, 인도도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작황 악화와 밀 국제가격 상승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믿었던 인도의 배신에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비상이다. 이집트는 국내 소비 밀의 무려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에서 수입한다. 전쟁으로 인도에 러브콜을 보낸 이집트 정부이지만 이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4월 팜유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세계는 패닉(panic)했다. 인니는 팜유 수출 최대국으로 연간 3000만톤의 팜유를 시장에 공급한다. 지금은 연말까지 수출허가제로 완화했지만 카자흐스탄·이집트·코소보·터키 등이 식물성 기름 수출 금지 행렬에 동참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IFPRI는 우크라 전쟁과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로 세계 소비 식량의 17%가 창고에 묶였다고 추산한다. 이 수치도 지난 4월 초 분석이어서 인도의 밀 수출 금지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급 부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연구소는 "전쟁이 장기화할 수록 특히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의 식량 부족 사태가 점차 긴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진짜 문제는 내년..."구할 식량도 부족해진다"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세계 43개국의 4900만명이 "기근의 문턱"에 있고, 2억7600만명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2022년 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이 더 큰 상황)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오는 2023년에는 구할 식량조차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국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 중에는 비료를 포함한다. 미 경제 매체 쿼츠에 따르면 현재 중국,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비료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올해 초 비료 가격은 30% 이상 뛰었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질소와 인, 포타슘으로 만든 비료 수출의 28%를 차지한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은 대규모 농사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우크라에서는 농부들이 최전선에 나가있어 밭일을 하지 못한다. 우크라 농무부의 4월 발표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30%가 농사를 멈췄거나 밭을 갈기엔 위험한 지역이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당장 우크라 항구 문을 열고 곡식 창고를 열어 공급 시장을 안정시켜야 세계 식량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 항구 개방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대(對)러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식량과 비료 수출을 재개하고, 우크라 흑해와 아조우해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치 러시아가 전 세계 식량안보를 인질로 삼는 듯한 모양새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이는 기근과 정정 불안 뿐만 아니라 대규모 난민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05.31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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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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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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