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이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재직 중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 의혹과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의혹을 키웠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공수처는 풍문이나 추측 등 근거가 없어 수사의 단서가 부족할 경우 수사에 나아갈 수 없어 각하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시력 판정 자료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한 다른 사건들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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