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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이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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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이사 압둘라 술탄 알사마히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대리,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사디 주한 오만 대사, 사미 알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바데르 모하메드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미샬 사이드 알쿠와리 주한 카타르대사관 대리를 접견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4.01 photo@newspim.com |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재직 중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 의혹과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의혹을 키웠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공수처는 풍문이나 추측 등 근거가 없어 수사의 단서가 부족할 경우 수사에 나아갈 수 없어 각하 처분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사세행이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시력 판정 자료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고발한 다른 사건들도 각하 처분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