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주의 사회] ① 내 돈 아니니 회삿돈도 공금도 '슬쩍'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07:00

올 상반기 횡령 피해 추정 금액 3245억원
은행도 횡령 범죄 못 피해, 우리·신한·새마을금고 줄줄
허술한 내부 통제장치 보완해야 범죄 줄일 수 있어

[편집자] 최근 기업에서 새마을금고까지 적게는 수 십억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원대의 횡령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적발될 것을 알면서도 이같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코인투자 등 한탕주의가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횡령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내부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핌은 잇단 횡령사고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기획물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계양전기 246억원, 우리은행 614억원, 아모레퍼시픽 35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횡령 사건들이다. 기관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내부 직원이 거액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한탕주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만3269건이다. 이중 5731건만 검거돼 검거율(43.1%)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 한 관계자는 "횡령 사건은 상대적으로 수사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발생한 횡령 사건들 대부분 그러하다"고 전했다.

◆ 수억원 빼돌려도 회사는 수년간 몰라

올해 발생한 횡령 사건의 공통점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재무·회계팀 직원이 회사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한 돈을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증식에 사용한 점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미거나 조작했음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회사 측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점 등이다.

지난 1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 이모(45) 씨는 2215억원을 빼돌려 주식, 부동산 등에 사용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도 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화장품 기업 클리오에 이어 2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클리오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대금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법으로 18억9000만원을 횡령한 영업부서 직원을 해고 조치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 마련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주총회장에서 주주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2.03.31 hwang@newspim.com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내부감사에서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직원 3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거래처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착복하거나 허위 견적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생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해고된 직원 중에는 아모레퍼시픽 전직 대표의 아들도 포함됐다.

◆ 하다하다 은행까지, 내부 통제시스템 '구멍'

자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할 은행에서도 횡령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서 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사고는 8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6건, 우리은행 15건, KB국민은행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피해금액은 150억원으로 하나은행 82억원, NH농협은행 29억원, 우리은행 27억원, 신한은행 7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수준이다.

최근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는 6년간 회삿돈 614억원을 인출한 뒤 주식 등에 사용했고, 신한은행 부산 모지점에서는 직원이 2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사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한 셈이다.

2금융권도 횡령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신규 고객이 맡긴 돈을 기존 고객의 만기예금으로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50대 과장급 직원 A씨를 지난달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뒤늦게 횡령 사실을 인지한 새마을금고는 부랴부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감시망을 피해 빼돌린 금액은 무료 40억원. 이중 고객들에게 변제되지 않는 금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에도 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형시적 시스템에 불과했다는 의미"라며 "금융감독권의 감시·감독 체계 마저 무용지물이었던 만큼 감독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와 전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전문가들은 횡령을 줄이려면 ▲감시 체계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 등 내부 고발 유인 확대 ▲횡령·배임 양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자본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불러일으킨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규모 횡령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보완 방안 검토를 주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금융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 사업하는 것이 본질인만큼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미국은 횡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격하게 한다"며 "우리의 경우는 대표를 포함해 이사, 법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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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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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